경영,경제 올립니다 경제 올립니다 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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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올립니다 경제 올립니다 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경영,경제] [경제] 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 음반산업이란?
음반산업이란 음악산업의 다양한 부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은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음악산업은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총 망라한 것으로, 악기 제조업, 악보 출판업, 공연 흥행업처럼 오랜 역사를 갖는 산업부터 음반 대여업, 노래방 산업, 핸드폰 벨소리 서비스업 등과 같은 최신 산업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음반 산업 은 이와 같은 음악산업의 하위부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성립한 현대 음악산업은 음반 복제본의 제작 및 배급, 그리고 레코딩된 음악의 출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악산업을 음반산업과 완전히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음악산업이 음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리하자면, 음반산업은 음악산업 중의 하나로 CD,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음반의 제작, 배급 및 출판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반 산업은 ‘음반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악 서비스’를 포괄하면서 음악 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출처 :‘음반산업과 글로벌 시장’(논문)
1) 경제적 환경
"FTA로 저작권기간 연장시 20년간 2천억 손실"
천영세 의원 "문화산업 도맷금으로 넘어갈 수도"
2006-09-22 오전 10:52: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20년 간 2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1일 공개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에 이같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미국 측에는 1500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가 문화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최근에 조사, 연구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늘어나면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은 67억8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20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중 절반 이상인 1491억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으로 유출되는 돈의 대부분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물에 대한 로열티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무역수지 효과의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출판, 음반, 캐릭터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기간의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들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는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초래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된 대외협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적어도 20년 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 천영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연장될 경우 실제로는 이 보고서가 분석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경제적 손실은 용역보고서가 추정한 2000억 원 수준을 훨씬 넘을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국내 출판업계의 피해를 이번 보고서는 620억 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8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설정한 나라는 유럽과 미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이다. 천영세 의원은 "미국은 모든 FTA 협상에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자국 안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향후 협상에서 진행될 분야별 빅딜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산업이 미국에 도맷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2) 정치ㆍ법률적 환경
유료 음원·영상업체 저작권법 수혜 보나
[2006.11.15 18:09]
음원 등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고 있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 및 영상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문화관광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저작권을 대폭 강화한 전면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전면 개정안은 문화부가 마련해 지난해 12월 문광위를 통과하고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전면 개정안의 골자는 비친고죄 외에 온라인 사업자 기술적 보호 조치로 모든 음원에 대해 문서보안(DRM)을 깔도록 되어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계약 없이 유통되는 음원은 즉시 차단토록 되어 있다.
이는 권리 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 없이 즉시 변경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469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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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경제] 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 음반산업이란?
음반산업이란 음악산업의 다양한 부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둘은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음악산업은 음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총 망라한 것으로, 악기 제조업, 악보 출판업, 공연 흥행업처럼 오랜 역사를 갖는 산업부터 음반 대여업, 노래방 산업, 핸드폰 벨소리 서비스업 등과 같은 최신 산업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음반 산업 은 이와 같은 음악산업의 하위부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성립한 현대 음악산업은 음반 복제본의 제작 및 배급, 그리고 레코딩된 음악의 출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악산업을 음반산업과 완전히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음악산업이 음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리하자면, 음반산업은 음악산업 중의 하나로 CD,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음반의 제작, 배급 및 출판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음반 산업은 ‘음반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악 서비스’를 포괄하면서 음악 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출처 :‘음반산업과 글로벌 시장’(논문)
1) 경제적 환경
"FTA로 저작권기간 연장시 20년간 2천억 손실"
천영세 의원 "문화산업 도맷금으로 넘어갈 수도"
2006-09-22 오전 10:52: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20년 간 2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1일 공개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에 이같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미국 측에는 1500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가 문화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최근에 조사, 연구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늘어나면 향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은 67억8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20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중 절반 이상인 1491억원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으로 유출되는 돈의 대부분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물에 대한 로열티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무역수지 효과의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출판, 음반, 캐릭터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기간의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들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는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초래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된 대외협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적어도 20년 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보고서를 공개한 천영세 의원은 한미 FTA 협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연장될 경우 실제로는 이 보고서가 분석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실제 경제적 손실은 용역보고서가 추정한 2000억 원 수준을 훨씬 넘을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국내 출판업계의 피해를 이번 보고서는 620억 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8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설정한 나라는 유럽과 미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등이다. 천영세 의원은 "미국은 모든 FTA 협상에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자국 안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향후 협상에서 진행될 분야별 빅딜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산업이 미국에 도맷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2) 정치ㆍ법률적 환경
유료 음원·영상업체 저작권법 수혜 보나
[2006.11.15 18:09]
음원 등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고 있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 및 영상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문화관광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저작권을 대폭 강화한 전면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전면 개정안은 문화부가 마련해 지난해 12월 문광위를 통과하고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전면 개정안의 골자는 비친고죄 외에 온라인 사업자 기술적 보호 조치로 모든 음원에 대해 문서보안(DRM)을 깔도록 되어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계약 없이 유통되는 음원은 즉시 차단토록 되어 있다.
이는 권리 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 없이 즉시 변경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4695&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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